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1998년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이 되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정이 겪을 생활의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만원)
2020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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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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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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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업 수 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소액체당금 상한액: 임금-700, 퇴직금-700 총 상한액-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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