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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용어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

    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업무상 사고
  •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 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 자의 건강에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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