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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 청구의 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45조 및 제91조의6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의 제기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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