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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노동부홈페이지의 동영상이나 노동청 고용 평등과에서 대여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보조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 동영상 교육자료 : 노동부홈페이지→하단의 원클릭가이드→여성→하단의 관련정보// 성희롱예방교육 교재 클릭

- 파워포인트 교육자료 : 노동부홈페이지→하단의 원클릭가이드→여성→상단의 직장내성희롱→좌측 성희롱 예방교육 클릭

예방교육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품의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서류는 증거자료로 3년 동안 비치해야 합니다.

※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 등 일방적인 자료 제공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은 년 1회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달도 근무하지 않고 무단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원칙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무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3회까지 허용합니다.

※ 사업장 이동(변경)사유 (외국인고용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30조)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 등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신고서’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사업주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로 와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1월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장변경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더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동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별도로 외국국적동포를 각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만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가되는 인원은 반드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ex) 예컨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1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기존 5인 이외에 5인을 추가하여 총 10인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추가 고용하는 5인은 반드시 외국국적동포이여야 합니다.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비자는 H2(이전 F-1-4)이며, 취업교육을 받은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동포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셔야 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는 일반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고시에 의거 제조업 등 허용된 업종에 한해 고용이 가능하며,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미적용대상 사업장 제외)

○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기준

- 제조업(내국인 고용보험피보험자수 신청일 전월말 3개월 평균)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인이상 10인이하

5인이하

151인이상 200인이하

25인이하

11인이상 50인이하

10인이하

201인이상 300인 이하

30인이하

51인이상 100인이하

15인이하

301인이상 500인이하

40인이하

101인이상 150인이하

20인이하

501인 이상

50인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이 반드시 필요한지?

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은 14일이며, 예외적으로 신문,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로 단축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송출 대상국가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채용하면 됩니다

 

                                      내국인구인신청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구인노력(7일~3일)

고용허가서 신청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 구직자 추천 및 선정

현지 외국인구직자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알선(3~5배수)하고

사용자는 이를 열람하여 적격자를 선정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구직자중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행기관에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신청 등 입국지원 대행신청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비전문취업(E-9)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주에게 인계

외국인근로자 인수

사업주는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취업교육 수료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음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채용하면 됩니다.

내국인구인신청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구인노력(7일~3일)

고용허가서 신청

내국인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 구직자 알선 및 면접

외국인 근로자가 구직등록필증과 알선장을 소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한 후 면접 진행

근로계약 체결

채용할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고용지원센터로 내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서류: 사업주 도장, 외국인등록증, 여권, 알선장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외국인의 고용허가서 발급

근무처변경허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근로개시

이미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이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알선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 동포(비자종류:H2)의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만 되어있으면 알선장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당연가입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 6개국출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은 본국에서 이미 가입시 가입이 면제됩니다.

- 고용보험은 임의가입(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는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그 대상이며, 월 통상임금의 8.3%(1/12)씩 매월 납부하게 되며, 근로개시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연체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대상 사업장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며, 연간 1회 납부하면 되고, 근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5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개시를 하면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귀국비용보험은 근로개시일로부터 80일 이내, 상해보험은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활동이 불가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94조, 95조)

- 또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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