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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까?

단시간 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 제23조제1항).

-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그 예고하여야 하며,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다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어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되거나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는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1주 5일 근무사업장에서 월,수,금 3일을 일하고 각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인(시간급 6,470원) 단시간 근로자 甲에게 주휴일을 부여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甲이 1주간에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수당은 23,290원(시급6,470원) × (18시간 × 4주 ÷ 20일)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정년퇴직시의 퇴직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始點)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 01254-17838, '90.12.26).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봉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함.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법 제43조)

- 즉, 임금결정기간을 연단위로 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특히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과 관련, 임금이 연간단위로 결정되더라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함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법 제56조)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지급되어야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함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발생하는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됨

-또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함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대판 1998.3.24, 96다24699)

 

다만,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 근로관계의 성립과 소멸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①자동소멸, ②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 ③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고 등 3종류로 나누어진다.

 

2) 자동소멸

자동소멸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동소멸은 해고에 관계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련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례가 발생한다.

 

① 계약기간의 만료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지통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7. 25, 96누 10331).

 

②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특정한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③ 근로자의 사망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④ 정년퇴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3)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에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등이 있다.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사직도 법적인 제약이 없으나 사용자가 사표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①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사표의 수리)하면 합의퇴직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② 임의퇴직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당연퇴직

업무와 관련한 필수적인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내에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취업규칙에 의하여 당연퇴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4)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해고

해고란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측의 사직과 달리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시킬 수 있으며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은 물론 부당해고구제제도에 의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된다.

해고의 종류는 일반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비치해야 할 인사노무관련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① 4人이하 사업장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② 5人이상 10人미만 사업장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③ 10人이상 30人미만 사업장

 

- 취업규칙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30人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규정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소정근로일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취급해서는 안됨.

☞ 법정 유급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5. 1)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00.1.22, 근기 68207-157).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 둔 날

☞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교대제근무자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 1회 24시간 연속 휴무하게 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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